특별교부금 줄면 시비로 충당하나…교육국장 "추경 등으로 확보"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감액 시 시비 충당 여부 질의
특별교부금 축소 시 추경 등 통한 시 재정 확보 방침
2024년 10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위탁 계약 재원이 줄어들 경우 시 재정으로 부족분을 충당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위탁 계약 재원이 전액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된 점을 확인한 뒤, 계약서에 특별교부금 지원 계획에 따라 소요 예산이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예산이 줄어들 경우 시비로 충당하는 것인지 물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계약이 체결되면 조건에 따라 약속을 지켜야 하므로 특별교부금이 줄어들 경우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시 재정으로 부족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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