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욱, 늘봄사업 지속 가능성·일괄 배분 방식 질의

2024년 10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늘봄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기관별 예산 배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진행되는 늘봄 사업이 향후 특별교부금이 삭감되더라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기관별로 동일하게 1500만 원을 배분하는 방식에 재량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교육발전특구사업이 3년간 시범 운영으로 지정돼 교육부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어서, 주요 사업인 늘봄교실 운영 예산은 3년 동안 큰 차질 없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는 세수 변동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늘봄사업이 안착되면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수요를 수용하겠다고 설명했으며, 기관별 배분의 세부 시행계획은 시민협치진흥원 사업이라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