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값 조식 지원, 산단 선정 기준·지원단가 도마

2024년 10월 10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 반값 조식 지원 사업의 산단 선정 기준과 품목별 지원 금액 산정 근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반값 조식 지원 사업이 광주 8개 산업단지 중 하남산단과 첨단산단 2곳에만 운영되는 점을 짚으며,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다른 산단도 함께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히 첨단산단은 비교적 근로 여건이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어 선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밥 2천원, 샌드위치·샐러드 3천원으로 책정된 지원 금액이 어떤 근거로 정해졌는지, 자칫 품목 간 가격 인식에 불균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현재 조식 지원 사업은 하남산단 1호점과 올해 4월 운영을 시작한 첨단산단 1곳 등 2개소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영세 상인 업종과의 중복 문제, 산단 내 공간 부족 등 어려움이 있었고, 첨단산단은 공공기관 입지가 마련돼 먼저 추진됐다고 말했다.

또 김밥과 샌드위치, 샐러드 가격은 인건비를 제외한 원자재 가격과 시중가를 반영한 것이라며 차별적 의미는 없다고 했고, 향후에는 송암산단 등 더 열악한 산단을 우선 확대하는 방향과 금액 문제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