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으로 농가 소득·지방소멸 해법 모색

2024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적용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루프탑형과 추적식 방식의 차이, 실증 연구 결과, 생산량 감소와 수익 구조, 특별법 추진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또 영농형 태양광의 적용 기간 연장, 임차농 보호, 정책자금 지원, 계통 우선 확보, 전남형 모델과 정책 반영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 정책 제안을 요구했다.

황규철 원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논과 밭 위에 패널을 설치해 발전과 농사를 병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작물은 광포화점 이후에는 추가적인 빛이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생산량은 줄 수 있지만 발전수익을 포함하면 농가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와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의 검토보고서를 논의했으며, 기간 연장과 임차농 문제, 농업진흥구역 관련 사항 등을 함께 다뤘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농형 태양광을 농촌 인구소멸 극복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기술개발과 정책 제안, 현장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