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 현안 집중 점검…경로당 예산·장애인 일자리 질의

2022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국 예산과 조례, 복지기관 운영, 경로당 지원, 장애인 일자리, 독감 예방접종 등 주요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회식 위원은 보건복지국의 총예산 규모와 소관 조례,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확인한 뒤 휴면 조례 여부와 기관들의 자립 가능성을 물었다. 이어 기초수급 탈락자 구제, 경로당 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 감축 대책, 경로당 신재생에너지 확대 지원과 태양광 임대사업 전환 가능성, 국립묘지 유치 검토 필요성을 질의했다.

또 장애인 일자리 산업재해 발생 여부, 개인예산제 도입, 전동 휠체어 전용 운전연습장 설치 필요성, 독감 예방접종 현황, 마약류 관리 강화, 동네 복지기동대 지원금 상향,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공공어린이집 재활의료센터 건립 확대 방안도 함께 물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국 총예산이 2조 9947억 원이며 소관 출자·출연기관은 네 곳 정도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구제는 시군 심의기구가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개최가 잦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무과장 중심으로 자주 열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로당 운영비와 냉난방비, 노인일자리 등 일부 복지예산은 내년도 감축 우려가 있어 복지부와 국회, 도지사에게 예산 확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산업재해는 현재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없다고 했고, 독감 예방접종률은 대상자 64만 4000명 중 68.8%로 전국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관리와 복지기동대 지원 확대, 은둔형 외톨이 지원, 공공어린이집 재활의료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각각 지도·점검, 예산 추가 확보, 사례 검토, 협의와 추가 확인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