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소년 도박 대응 공방... 예산·의무교육 놓고 시각차

2024년 10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지역 청소년 도박 예방·대응 체계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의원은 교육청의 늑장 인식과 부족한 예산·교육 실태를 질타했고, 교육청은 대응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예방교육 강화와 협업체계 보완 방침을 밝혔다.

서임석 의원은 광주지역 청소년 도박 문제가 2015년 이전부터 심각했는데도 교육청의 인식과 대응이 늦었고, 예방교육 참여율과 학부모·교직원 대상 교육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 도박 예산이 2700여만원 수준에 그쳐 전남·전북보다 적고, 신청 학교 중심의 운영으로 다수 학생이 교육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디지털 기기 관리, 전문기관 협업, 사후 치유체계, 조례와 의무교육 근거 보완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올해 학생 도박 실태조사에서 첫 경험 연령이 낮아지고 고위험군이 확인됐다며 예방교육과 상담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교육청 대응이 미흡한 점을 인정하면서 교육정책연구센터 연구와 관계기관 협업, 청소년 도박예방 관련 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학교 교육과정 연계 예방교육, 예방주간 운영, 치유센터 협업, 관리자·담당교사 연수 등을 시행 중이지만 학부모 안내와 예산 면에서 부족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박 예산은 2700여만원 수준이며 내년에는 2배 이상 증액을 검토하고, 학부모 교육자료 전달과 협업체계, 상담 인력 역량 강화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학생 스마트기기 도박 접속 우려와 관련해 MDM 프로그램을 재설치해 보완했고, 추가 사례 여부도 다시 확인해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도 함께 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보면서도 관련 지원은 시청과의 역할 분담 속에서 학생 대상 부분을 더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광주의 청소년 도박 문제가 오래전부터 심각했고 예산과 교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본 반면, 교육청은 기존 사업의 효과를 설명하면서도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특히 예산 규모, 의무교육 전환, 학부모 교육, 전문기관 협업의 실효성을 놓고 질의자와 답변측 사이에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