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인사 공정성 문제' vs 이정선 '객관적 시스템 정비'

2024년 10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시교육청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승진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의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인사 운영과 승진 절차를 두고 낙하산 인사, 정실 인사, 퇴직공무원 인사개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과 외부위원 위촉 등 기존 방식만으로는 공정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성과평가와 개선책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징계 교원의 승진 문제와 인사권자의 가치관, 투명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 인사 시스템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 파견 전문직의 역할과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그간 학문적 배경과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인사를 하려 했지만, 교육가족 1명이 검찰에 불구속기소된 점은 자신의 인사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그 1건을 제외하면 다른 법률이나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편견이 개입됐다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나 공청회 제안 등을 적극 반영해 인사 시스템을 손질하고, 대학 파견 인력에 대해서도 매뉴얼 마련과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희율 의원은 현 인사 시스템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인사권자의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반면 이정선 교육감은 일부 부족함은 인정하면서도 대부분의 인사가 법률과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특정 단체의 요구보다 객관적 시스템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인사 시스템의 적정성과 실효성, 그리고 개선 필요성의 수준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