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율, 중학교 딥페이크 범죄 예방 대책 점검

2024년 10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중학교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와 교육청의 사전 예방 시스템, TF 운영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의원은 최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늘고 특히 중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그 배경을 물었다. 이어 학생들이 장난으로 시작했다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사전 예방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지 질의했다.

또 2022년과 2023년에 열린 딥페이크 관련 학폭심의 6건의 처분 결과를 확인했다. 아울러 교육청이 구성한 TF팀의 현황과 외부 기관 참여 여부를 따져 물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중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접하는 시기적 특성과 청소년기의 흥미로 인해 장난처럼 시작한 합성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안내와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 긴급 안내와 교육 강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학폭심의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TF팀은 교육청과 경찰청, YWCA 디지털특화상담소, 디지털성범죄지원자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해 운영·구성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