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론 공방…이정선 "교권과 상충 아니다"

2024년 10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의 관계, 용연학교 존치 및 이전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한다는 시각이 타당한지 따져 물으며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약화, 교사 자살률 증가, 학교폭력, 학력 저하와 연결된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질의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학생인권조례 재정비·개정 방침에 대한 입장도 확인했다.

아울러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사유로 제시된 교사 통제 어려움, 학력 저하, 성정체성 혼란 유발 주장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강 의원은 또 공립대안학교인 용연학교의 이전 부지 확보와 존치 계획, 그리고 관련 사안을 둘러싼 교육청 내부 태도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학교문화 안에서 조화를 이뤄야 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의 권위를 떨어뜨리거나 교사 자살률 증가로 이어진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친인권적 학교문화가 정착돼야 현장의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도 찬성하지 않으며 성적지향 조항 역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무와 안전 관련 내용은 일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용연학교는 폐지하지 않고 내년 말까지 이전 부지를 찾아 공립대안학교 역할을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은 용연학교 이전 부지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지만 늦어도 2025년 말까지는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용연학교 폐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를 둘러싼 대립 구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강수훈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상충 관계로 보는 주장에 반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리의 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이정선 교육감도 큰 틀에서는 이에 동의했지만 조례의 책무 조항 보완 필요성에서는 일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용연학교 문제에서는 학교 존치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이전 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현안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