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교부금 1544억 감축에 사업 조정·구조조정 대응

2024년 10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감소와 광주시교육청의 사업·예산 운영 차질 여부, 광주시 전출금 미교부 및 교육협력사업 축소 가능성에 따른 교육재정 영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수기 의원은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방재정교부금 감소 규모가 광주시교육청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물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교부금이 줄어든 상황에서 당초 계획한 사업과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따졌다.

또 광주시 전출금 미교부와 교육협력사업 축소 가능성이 교육재정에 미칠 영향도 질의했다. 아울러 재정 악화 국면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구조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2024년 지방재정교부금이 1544억 원 감축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는 기금 2669억 원을 활용해 대응했고 현재 남은 기금은 3303억 원 수준이라며, 올해는 추경에서 기금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채 사업 조정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버텨보려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시 전출금 605억 원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협력사업에서도 지자체 부담이 줄고 있어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재정이 불안정한 만큼 세출 점검과 불요불급 예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는 정보화기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 남은 물량과 활용 실태를 추가로 파악하고, 희망 수요를 반영한 공급 조정과 설문조사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명진고 사안과 관련해 학교 정상화와 시설 지원은 학교법인의 노력과 지역 신뢰 회복을 전제로 지켜보며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