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각장 추진 놓고 책임론 공방…투명성·속도 인식차

2024년 10월 1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한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과 폐기물 처리체계 마련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의원은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광주시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각장 설치 공모가 두 차례 무산되면서 1년 6개월가량 시간이 지체됐고 주민 반발도 커졌다며, 그 배경에 불투명한 행정절차와 소통 부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2025년까지 부지선정을 마쳐야 하는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신청 부지 현황과 향후 공론화 및 후보지 공개 방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군공항 이전과 자원회수시설 설치 문제 모두에서 광주시가 책임 있는 대책과 시민 신뢰 회복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가장 어렵고 중요한 단계인 입지선정절차를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행정기관 주도 방식과 달리 주민공모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시간이 더 걸렸고 두 차례 무산도 있었지만, 입지선정만 완료되면 이후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6건의 신청은 자치구가 입지 여건과 응모 요건, 주민 의견을 검토 중인 단계라 시가 신청인 분류를 밝히기는 어렵고, 시에 제출된 뒤에는 입지 타당성 검토를 거쳐 후보지를 공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희율 의원은 소각장 설치 지연의 원인을 불투명한 절차와 소통 부족에서 찾으며 광주시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반면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주민공모 중심으로 절차를 바꾸면서 시간이 늘어난 측면이 있으나, 이는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며 입지선정 이후에는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양측은 절차의 투명성과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