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정수급 환수·복지현안 집중 질의

2022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과 사회복지시설 부정수급 환수 현황, 복지 사각지대 대응, 노인돌봄, 공공의료 인력과 예산 대책 등 전남도 보건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대현 위원은 전남도 보건복지국을 상대로 기초연금과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부정수급 환수 현황, 화순지역자활센터 사건 자료의 누락·불일치 여부, 사회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공인회계사 합동점검 예산 7200만 원의 필요성과 효과를 질의했다. 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정수급 감시단의 적발 건수와 금액 자료 제출, 노인일자리 확대 방안,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로봇 사업의 기존 사례 활용 가능성, 농어촌 공중목욕탕 운영 실태 점검, 복지 사각지대 콜센터 운영,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 장흥통합의료병원 매출 자료, 지방의료원 인력 채용과 근무 여건, 치매센터 예산 감소 대책, 심뇌혈관질환센터 취소 사유와 전남권 대학병원 필요성 등을 물었다.

유현호 국장은 기초연금 부정수급과 관련해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량이 많아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사망 등 변동사항이 제때 파악되지 않아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은 회수됐으며, 일부는 환수 대상자 사망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답했다.

유 국장은 화순지역자활센터 건에 대해 자료에는 부정수급 금액만 반영됐지만, 실제 사건에는 보조금 횡령과 대상자 부정수급 등 여러 사안이 함께 섞여 있었다고 밝혔다. 센터장 횡령과 허위 종사자 관련 사례 등이 포함됐고, 사법처리를 거쳐 일부 유죄가 확정됐으며 징역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합동점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권고와 사회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업이라고 답했다. 회계사를 투입하는 취지는 위반사항 적발에만 있지 않고, 열악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회계 기준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데 있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정수급 감시단과 관련해서는 적발 건수와 금액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형 일자리 확대와 여건 개선, 시장형 일자리의 상품 경쟁력 강화와 판로 개척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이 언급한 기존 지자체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농어촌 공중목욕탕은 20개 시군 141곳에 개소당 연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운영 실태 점검 필요성에 동의했다.

복지 사각지대 콜센터 번호는 도 대표전화인 120번이라고 답했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은 세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흥통합의료병원 매출 현황 자료는 협조가 가능하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의료원 문제에 대해서는 순천·강진·목포의료원이 있으며, 전문인력 수급이 어렵고 지역 여건상 환자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원 인력 채용 방식은 다시 확인해 설명하겠다고 했고, 강진의료원 등은 지역 의사·간호사 확보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진미 과장은 의료원 인력 채용은 의료원 자체에서 하며, 간호사는 수시 모집하고 일반 직원은 2월과 8월에 기간을 두고 채용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치매센터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 분야 일부 사업이 예산 평가 과정에서 감액 사유가 됐고, 부족한 부분은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심뇌혈관질환센터는 병원이 진료 외 교육·프로그램 운영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