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식당 편의시설 보완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2022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경로당과 식당의 편의시설 보완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체인력 지원사업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경로당과 식당의 입식테이블 설치만으로는 장애인과 노인들의 실제 이용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경사로와 손잡이바 같은 보완시설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 상황과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전남형 단일 임금체계 구축 방향을 물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현장 활용도가 낮고 노무 지원이 상담 수준에 그친다며, 사회복지사 협회와 협의회, 사회서비스원 역할 중복과 예산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유현호 보건복지국장은 입식테이블과 식당 문화 개선 지원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했고, 수요를 파악한 뒤 추가 필요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보수, 근로여건, 신변안전, 역량강화 등 네 분야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체인력은 인력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과 인력 보강 등 보완이 필요하며, 노무 지원은 현재 서비스원을 통한 상담 지원만 있는 만큼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