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보조금 한도 삭제 사유 놓고 질의

2022년 11월 3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복지부 공문에서 직책보조금 관련 문구가 변경되며 월 50만 원 한도가 삭제된 이유와 직책수당의 지급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오미화 위원은 2019년 12월 보건복지부 공문에서 직책보조금 관련 문구가 변경되며 월 50만 원 한도가 삭제된 이유와, 변경 사유로 적시된 다수 민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 직책수당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상근·비상근과 관계없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직책수당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유현호 국장은 해당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담당 과장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명화 과장은 직책수당이 센터나 시설장 등 장급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보조비라고 설명하고, 한도 완화는 단체별 수당 차이와 중복지급 문제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시군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