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공사업 차질 놓고 공방…강수훈 “칸막이 행정” 강기정 “집행 판단의 문제”

2024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공공사업 추진 과정의 부실공사와 예산 낭비, 부서 간 이견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의원은 칸막이 행정 해소와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강기정 시장은 조직 구조보다 집행부의 종합 판단과 운영 방식이 핵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수훈 의원은 기획부서와 실행부서의 이원화로 인해 부실공사와 혈세 낭비, 사업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광주시 집행부의 인식을 물었다. 이어 이런 문제가 칸막이 행정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며, 주무부서와 종합건설본부 사이 이견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서울·부산·제주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을 적극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도 질의했다.

강기정 시장은 지적된 사업들은 장기간 이어진 사업의 연속성과 예산 상황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사업은 부지 적정성, 예산 부족, 투자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축소하거나 재검토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제를 단순히 기획부서나 종합건설본부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있다고 말했다.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타 지자체 운영 사례를 더 분석해 긍정성을 검토하겠지만, 별도 기구 설치만으로 해결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강수훈 의원은 부서 간 분리 운영이 사업 차질과 예산 낭비를 키우고 있다며 행정통합과 공공건축지원센터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기정 시장은 문제의 본질이 조직 구조 자체보다는 시장과 간부진의 종합 판단과 행정 운영 방식에 있다고 봤다.

특히 종합건설본부 해체나 별도 센터 설치가 해법이 아닐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두 사람은 원인 진단과 개선 방향에서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