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M 자료 제공·상생협정 책임 두고 광주시의회 공방
채은지 의원, GGM 상생협정 위기와 파업 가능성 속 노조 책임론 및 자료 비공개 문제 제기
광주시, 산업부 연차보고서 제출 인정에도 자료 제공 한계와 세부 파악 부족 설명
산업부 제출 자료 확보와 의회 비공개를 둘러싼 자료 제공 의무·상생협정 책임 공방
2024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GGM 상생협정 위기와 관련 자료 제공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의원은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노사민정협의회 등이 함께 만든 특별한 회사라고 짚었다. 이어 GGM의 상생협정 위기와 파업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책임을 노조에만 돌릴 수 있는지 물었다.
또 광주시가 산업부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 퇴사율, 채용률, 상생협의회 회의 내용, 상생협정 이행 현황 등 의원들이 요구했던 자료가 담겨 있는데도 의회에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와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GGM 상생협의회가 추진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시가 산업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맞지만, 세부 내용과 제출 의미는 더 파악해 봐야 한다고 했으며, 상법상 주식회사인 GGM 관련 자료 제공에는 제한이 있고 일부 세부 업무는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완성차 투자협약서상 광주시 등이 참여한 점과 시의 책임감을 인정하면서도, 연차보고서와 추진체계 관련 세부 내용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광주시가 산업부 제출용으로는 GGM 관련 자료를 확보·정리해 놓고도 의회 요구에는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한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반면 김 국장 측은 상법상 주식회사 자료 제공의 한계와 소관 업무 구분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자료 제공 의무와 상생협정 위기 책임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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