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GGM 관리감독 부실” 신창호 “정례 운영·실무 참여”

2024년 10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형 일자리 GGM 관련 노사민정협의회의 관리 감독과 의사결정 기능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가 광주형 일자리 GGM의 최고 의사결정 및 관리 감독 기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협의회 구성에 GGM 관련 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점과 지난 회의 때 GGM 측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 중재조정위원회 설치와 운영 준비 여부를 물으며 협의회 운영 전반의 실효성을 따져 물었다.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정례회의와 선언문 발표, TF 운영 등을 통해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GGM이 노사민정협의회 본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라며, 대신 실무위원회와 세부 위원회, 상생협의회에서 경영진과 실무자들이 의견을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중재조정위원회는 상생협의회에서 이견이 발생해 요구가 있을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노사민정협의회가 GGM 현안에 대한 관리 감독과 의사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신 정책관은 협의회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GGM도 실무위원회와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실질적 역할과 GGM 참여 구조를 두고 양측의 해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