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다리차 불법 번호판 변경 의혹에 전수조사 검토

2024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사다리차 번호판의 일반 화물차 불법 변경 의혹과 이에 따른 유가보조금 부당 지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의원은 광주에서 특수화물차인 사다리차 번호판이 일반 화물차로 불법 변경돼 운행되면서 유가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고 정직한 운수업자와 선의의 인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자료와 차량등록원부를 근거로 사다리차가 일반 카고·냉동차·윙바디 등으로 바뀐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의심 차량들에 대해 행정처분과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이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의 대폐차 업무 처리와 시의 관리·감독 부실이 문제를 키웠다며 전수조사와 고발 조치, 선의의 피해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심 의원과의 사전 논의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했지만, 이전에는 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국토부의 불법 의심 차량 통보 이후 자치구 조사로 일부는 적법, 일부는 행정처분 또는 타 지역 이첩, 소송 진행, 조사 지연 상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대폐차관리시스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유가관리정보시스템 간 연동 문제와 객관적 근거 판단 필요성 때문에 즉각적인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자문 뒤 적극적으로 지급 정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대응팀을 꾸려 전수조사와 형사고발 등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