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실내수영장 강사 갈등, 도시공사 책임론 vs 개입 한계

2024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광주도시공사 염주실내수영장 수영강사들의 종속적 위수탁 구조와 부당 대우 의혹을 둘러싼 관리 책임 및 개입 한계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의원은 광주도시공사 염주실내수영장에서 수영강사들이 위수탁 계약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종속적인 지위에 놓여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선임 강사들이 후임 강사들에게 금전 부담을 지우고 폭언·폭행, 따돌림, 노조 가입 및 정치활동 강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강사들 사이에서 만든 내부관리규칙은 법적 권한이 없는 만큼 이를 따르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임 강사들이 시간표 편성과 재계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한 대우가 이어졌다며 도시공사의 관리 책임과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김승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은 수영강사들은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으로 도시공사가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 고용 관계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사들 사이의 선임·후임 구분과 내부관리규칙은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조 가입 여부나 관련 활동도 개인의 의사에 맡겨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강요나 부당 대우, 불합리한 시간표 운영 등이 사실이라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선 조치를 하고 관리소장을 통해 합리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철의 의원은 도시공사가 위수탁 구조를 이유로 현장 갈등과 부당 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하며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 책임을 요구했다. 반면 김승남 사장은 강사들이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만큼 도시공사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부관리규칙과 노조 활동, 강사 간 갈등을 둘러싸고 심 의원은 공사의 책임을 물었지만, 김 사장은 법적 범위 내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