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6088억인데 왜 1천억" 배복환 "실제 계획예산은 5장 기준"

2024년 10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기반시설관리계획 예산 규모와 계획 이행 평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의원은 앞서 시민안전실이 1차 기반시설관리계획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보수보강·성능개선 계획예산을 1천억 원이라고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회의 자료상 4장 실시계획에는 보수보강 4683억 원과 성능개선 1405억 원 등 3년간 총 6088억 원이 제시돼 있다며, 왜 1천억 원으로 답변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실시계획을 세워놓고 현실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지 않은 채 목표의 110%를 달성했다고 답변한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1차 기반시설관리계획은 과거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재정투입과 성과분석을 토대로 수립된 5개년 법정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4장에 제시된 9776억 원 규모의 총예산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은 최대치 추계여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한 실제 계획예산은 5장에 담긴 6088억 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1천억 원이라는 수치는 각 부서 사업 통계와 5장 기준 예산계획에 근거해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석호 의원은 공식 실시계획에 제시된 6088억 원과 답변서의 1천억 원이 맞지 않는 만큼 계획 이행 여부를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4장 수치는 최대치 추계라 현실성이 없고, 5장 기준 예산이 실제 계획예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은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계획예산과 실적을 판단해야 하는지를 두고 끝내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