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민간위탁 동의 절차 혼선 점검 요구

2024년 10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민간위탁 재계약·재위탁 과정의 의회 동의 절차 혼선과 행정 절차 바로잡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명노 위원은 재계약 때마다 의회에 보고하고 6년이 지난 뒤 재위탁이나 재계약 시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게 꼬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동의안 통과 이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건강국의 민간위탁과 의회 동의 절차 전반을 점검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재계약 이후 6년이 경과한 뒤에는 시의회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며, 복지건강국 내 다른 사례도 살펴 같은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당시에는 관련 규정 변경에 따라 보고 절차를 거치면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검토 결과 문제가 있음을 확인해 이번 동의안 상정으로 행정 절차를 바로잡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실수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