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수탁기관 계약 절차 미스·의회 보고 누락 지적

2024년 10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수탁기관 계약 지침 변경 미반영과 계약·재위탁 절차상 미스, 의회 보고 누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수탁기관 계약 전인 2023년 11월 10일 시의회 동의 당시 이미 관련 지침이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됐는데도 이에 맞춰 동의를 받지 못했고, 이후 계약 체결과 재위탁 심사 과정에서도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경위를 따졌다. 이어 반복된 절차상 미스와 2024년 10월까지 의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계약 시점과 재위탁 심사 과정에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지침 변경 등 부득이한 상황이 있더라도 사전에 정확히 설명한 뒤 후속 절차를 추진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