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 보조금 공모·인양기 선정 공정성 질의

2024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경상보조금 공모 절차와 수협중앙회 관련 민간경상보조, 인양기·부잔교 사업 선정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류기준 위원은 경상보조금이 전라남도 새마을회와 장흥군 새마을회에만 지원된 이유를 따지며, 공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와 장흥군만 신청하게 된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 공고가 도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실제로는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군을 통한 안내 방식이 적절했는지도 물었다.

아울러 수협중앙회 관련 민간경상보조와 인양기·부잔교 사업의 선정 방식도 질의하며, 도비가 큰 사업임에도 시군 의사에만 맡겨지는 절차가 공정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해당 보조금은 공고를 통해 신청 단체를 받아 평가·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이며, 장흥군만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고를 도 홈페이지에만 올린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인양기·부잔교 사업은 시군에 집행 주체가 있고, 도에서는 시군 수요와 어선 세력, 여건, 예산 규모 등을 검토해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