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탄소중립·환경예산 실효성 추궁…전남도는 단속·대안 실적 부재

2024년 11월 5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차영수 위원은 축제 일회용품 저감 예산의 실효성과 광양제철소·석유화학단지의 탄소 배출 관리, 폐태양광 패널 대책,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운영, 장흥댐 이후 어민 피해 보상 대응을 따져 물었고,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축제 예산 집행 현황을 설명하면서도 산업시설 단속 실적과 실질적 대안 제시 실적은 없다고 답했다.

차영수 위원은 전 시군 대표축제의 일회용품 저감 예산 8억 원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냈는지 따져 물으며,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축 성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중립 기본계획 시행과 관련해 광양제철소와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산업시설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 도 차원의 관리·감독과 대안 제시가 있었는지를 질의했다.

아울러 태양광 보급 확대로 향후 급증할 폐패널 처리에 대비한 매뉴얼과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률 100%와 실제 사업 진행 상황의 차이, 도의 투자와 운영·수익 구조를 물었고, 장흥댐 조성 이후 강진만 어민 피해 보상 문제에도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대표축제 예산은 22개 시군 축제에 교부해 다회용기 임차 등에 쓰고 있으며 현장 확인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에너지 분야는 정부 관리 사항이라며 광양제철소나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단속 실적과 협의체를 통한 실질적 대안 제시 실적은 없다고 답했다.

태양광 폐패널과 관련해서는 해남에 실증센터 유치에 성공했고 관련 매뉴얼은 기업도시담당관실과 협업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사업은 해남군 교부 기준으로 집행률 100%가 잡힌 것이라고 설명했고, 투자·운영 구조와 어민 피해 보상 문제는 확인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차영수 위원은 환경 예산과 탄소중립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와 관리·감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박종필 국장은 축제 지원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대규모 산업시설에 대한 단속 실적과 협의체 차원의 실질적 대안 제시 실적도 없다고 밝혔다.

태양광 폐기물과 생태정원도시 운영 문제 역시 준비 또는 확인 단계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차 위원의 적극 대응 요구와 집행부의 미비한 실행·점검 현황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