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운영위, 조례 부동의 대응 놓고 책임 공방

2024년 11월 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부동의 증가와 답변 지연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9대 의회 들어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부동의와 답변 지연이 크게 늘었다며, 사무처장과 입법정책관실이 이를 입법정책관실이나 상임위에만 맡긴 채 집행부와의 소통과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의 처리 과정에서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까지 거론하며, 의회를 총괄하는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했는지 물었다.

이정신 입법조사담당관은 부동의 관련 업무는 입법정책관실이 맡고 심의는 상임위가 담당하는 사안이며 사무처장 업무와는 별개라는 취지로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식 소통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부동의 증가와 답변 지연 문제를 의회 차원의 대응과 소통이 필요한 사안으로 봤지만, 이 담당관은 이를 입법정책관실과 상임위의 역할 범위로 한정해 인식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책임 있는 대응이 빠졌다고 비판했고, 이 담당관의 답변은 회피적으로 받아들여지며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