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안전교육 공감대 속 학력자료 공개 놓고 입장차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안전교육 강화와 기초학력·학교 교육 성과 자료 공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창욱 위원은 초등 저학년을 포함한 학교 안전교육이 부족해 안타까운 사고를 막지 못한 것 아니냐며 안전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 결과와 학교별 수준 자료를 교육부 방침과 학생 인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학교나 지역 단위의 기초학력과 진학 수준 정보가 공개돼야 의회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학부모도 학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료 비공개가 교사의 책무성과 교육의 질을 점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립학교 교육 수준과 교원 역량, 대입디렉터 운영, 디지털·AI 교육 연수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객관적 지표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위원의 의견을 검토하겠으며,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안전교육과 교육활동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기초학력 자료가 정책 개발과 학생 개별 지도에는 활용되지만 학교별·지역별 학력 수준 지표로 공개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 있어 교육부와 다른 교육청들도 상세 정보 공개에 신중하다고 설명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는 대부분 학교가 연 3차례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학력 신장 비교를 위한 척도가 아니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통계상 올해 2차 향상도 검사 결과 3RS는 1% 미만으로 나타나는 등 효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소수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립과 사립, 학교 간 성과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은 현재 입시 환경과 맞지 않으며, 대입디렉터 역할과 교원 디지털 역량 연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심창욱 위원은 기초학력과 학교 교육 성과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의회 지원과 학부모 판단, 공교육 신뢰 회복이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교육청은 해당 자료가 학교별·지역별 서열화와 사회적 파장을 낳을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와 제도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 입장을 유지했다.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학력 자료 공개 범위와 교육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서는 입장차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