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탄소중립 계획 실효성 도마 위, 전기차·SRF 집계 논란

2024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의 실효성과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집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이 실제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는지와 전기차 생산 과정 및 전력 공급 구조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전기차 확대만으로는 탄소중립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이 SRF 집계 때문에 높게 나타나는 문제를 들며 SRF를 별도로 분류해 보고하고, 그린워싱 우려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전기차 보급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탄소 감축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서도, 생산 과정과 배터리 제조 과정의 탄소 배출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SRF는 별도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점검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을 환경부에 전달하고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