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육청 이전·늘봄학교·사학 부담금 현안 점검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청사 이전 사업의 재정 가능성과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실효성, 늘봄학교 운영 여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교육청 청사 이전 사업의 총사업비와 2028년 완공 계획이 재정 여건상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또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와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늘봄학교의 인력 구조와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공간 확보 여부를 점검하며 교육청 차원의 선제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사유와 제도적 문제를 짚고,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청사 이전은 약 1500억 원 규모를 기준으로 추진 중이지만 재정 문제와 중투위 등 절차로 인해 기존 일정대로의 추진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 발굴해 지원하는 특교 시범사업으로 통합지원사업 자체의 별도 법적 강제 근거는 없지만 관련 지원 근거와 사업비 지원은 있다고 설명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늘봄학교는 늘봄실무사와 돌봄전담사, 임기제 늘봄지원연구사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제도 전환 과정에 우려가 있고, 안전사고 책임과 관련한 구체적 지침은 아직 교육부에서 정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늘봄학교 공간은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최대한 확보했으나 전면 확대 시 교실 부족 가능성이 있어 겸용교실과 플레이존, 지역 연계 돌봄으로 대응하겠다고 했고,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입시학원 운영 사례와 관련해서는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지침에 따라 안내와 계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사학연금 사용자 부담금 등이지만 재정 여건상 대부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광주지역 사립재단들은 기본재산이나 수익사업이 부족해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육청이 납부를 독려하고 평가상 불이익도 주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