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학교 안전교육·유해업소 관리 점검…교육청 “예방교육·감독 강화”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7대 안전교육 이행 실태와 체험형 안전교육 기반, 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 관리·단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무창 위원은 학교 현장에서 7대 안전교육이 실제로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와 교육청이 교육 내용과 운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또 학생안전체험관 등 체험형 안전교육 기반이 다른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것 아니냐며 학교 주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학생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성기구 취급업소와 단란주점 등 유해업소에 대한 관리·단속 실태도 따져 물었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7대 안전교육을 포함한 안전교육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별로 51차시 이상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통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과 학생교육원 산하 체험시설, 유관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업소도 계속 계도·단속해 현재 16개 업소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미수납금은 주로 소송비용, 과태료, 계약 위반 등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독촉을 통해 회수하고 있으며, 광산교육지원청 설립도 관련 권한과 예산 확보 상황을 보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학생 대상 성범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성교육과 학부모 대상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사건 발생 시 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 스포츠클럽 종사자의 성범죄·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항인 만큼,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