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수소충전소 확충·상수도 정비·침수 대응 점검

2024년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 댐 주변 환경 피해 조사, 상습 침수 지역 대응, 골프장 지하수 관리 등 환경·수자원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문옥 위원은 전라남도의 수소차 보급이 충전소 부족으로 정체되고 있다며 충전 인프라 확충과 도비 투입 검토를 요구했다. 또 노후 상수도관 교체와 유수율 제고 사업이 국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예산 편성과 도시권역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댐 주변 환경 피해 조사, 주암댐 인근 주민 생계 활동 제한 문제, 골프장 지하수 사용량 관리와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도시 침수 대응 사업 추진 상황을 따져 물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수소차 보급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을 들었다. 충전소 설치에는 40억∼50억 원가량이 들고 하루 충전 대수가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어려움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도의 의지가 약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충전소 확대와 도비 투입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도시 침수 대응과 관련해서는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도가 환경부에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된 곳과 추진 중인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습 침수 지역은 시군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환경부 신청과 보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영 수자원관리과장은 전남의 전체 유수율이 73.8%이며 85%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후 상수도관 정비 사업은 국비가 자율 균특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고, 군 단위가 시 단위보다 국비 반영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 단위 지역도 심각한 구간은 사업 범위를 조정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댐 주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11월 중간보고, 내년 5월 마무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수계관리기금 활용과 조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건의했으며, 환경부가 건의 자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답했다. 주암댐 주변 행위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소양강댐 사례와의 차이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찾지 못했다며 추가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지하수 이용 실태는 2023년 11월 시군을 통해 조사했으며, 41개소에서 일일 약 6000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시군 조례에 따른 임의 규정이어서 부과 규정이 있는 곳은 목포와 신안 두 곳뿐이라며, 조례 제정을 지속 촉구하고 사용량 계량 등 관리 방안도 현장을 확인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