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도시공사 위원회 운영 실효성·구매 예산 차액 문제 제기
임미란, 광주도시공사 위원회 미개최·자료 오기 지적과 운영 실효성 및 물품구매 예산 차액 원인 질의
김승남, 위원 교체·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운영 차질 설명과 위원회 통폐합·구매 예산 차액 발생 원인 해명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도시공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제출 자료의 신뢰성,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예산 차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광주도시공사의 인권경영위원회와 ESG경영위원회가 규정상 정기 개최 대상임에도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위원회가 설립 목적과 역할에 맞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었다. 또 혁신위원회 개최 횟수와 투자산업타당성심의위원회 위원 수 등 제출 자료에 오기가 있다며 자료 신뢰성을 문제 삼고 철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결과가 실제 의사결정과 제도 반영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정기적 성과관리와 피드백 체계 구축 등 운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1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421건 가운데 191건에서 설계금액과 실제 구매금액 차이가 발생했다며, 예산 초과와 절감이 빈번하게 나타난 주요 원인을 질의했다.
김승남 사장은 위원회가 제때 열리지 못한 것은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 과정과 조직개편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점은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아 업무 부담이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위원회는 유지하되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면 통폐합할 필요가 있으며, 위원회 운영 구조는 갖춰져 있지만 실제 가동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부위원 명단과 제출 명단 차이는 처장급 내부위원 변동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해명했고, 물품구매 예산 차액은 조달 수수료 반영과 설계 변경, 낙찰 하한률 적용 등에 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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