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예산 과다 편성 개선책은"…문완규 "낙찰차액 재투입"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규모 예산 절감의 원인과 예산 과다 편성, 초과 지출 운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미란 위원은 예산 절감 166건에서 128억5천만 원의 큰 절감액이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또 과도한 예산 절감과 초과 지출이 부정확한 예산 산정과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드러낸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10% 이상 절감된 88건은 예산 편성이 실제 필요보다 과도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문완규 경영본부장은 128억5천만 원의 예산 절감액은 통상 입찰 과정에서 약 10%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공사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절감액은 해당 사업 내 설계변경이나 추가 항목 재원으로 우선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어 남는 예산은 불용 처리한 뒤 원가 절감에 활용해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국비 사업은 별도로 협의를 거쳐 반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초과 지출은 예비비와 다른 공사의 낙찰차액으로 충당해 왔으며 현재까지 전체 사업비 차원에서 예산 부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