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주수영장 보충수업 논란…개인강습 폐지 실효성 공방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염주수영장 개인강습 폐지 이후 운영 중인 보충수업의 실질과 운영 기준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염주수영장 개인강습 문제가 개선 완료로 처리됐는데도 현재 개인강습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따졌다. 그는 개인강습 폐지 이후 운영 중이라는 보충수업이 실제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물었다.

또 추가 비용을 받는 보충수업은 사실상 개인강습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수탁 계약상 개인강습 자체를 금지한 내용은 없다며, 이용객 불편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라면 운영 방식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완규 경영본부장은 개인강습은 폐지했고 이를 보충수업으로 전환해 계약서에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황조사 결과 일부 보충수업이 개인강습처럼 운영된 사례가 확인돼 강하게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충수업이라는 표현이 악용된 측면이 있다며 계약 갱신 때 관련 내용을 반영해 추가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사장은 해당 개인강습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쟁점은 개인강습 폐지 조치 이후 운영되는 보충수업이 실제로 개인강습과 구별되는지 여부였다. 심철의 위원은 추가 비용을 받고 이뤄지는 보충수업은 사실상 개인강습과 같다고 봤다.

반면 문완규 경영본부장은 제도상 개인강습은 없앴지만 일부 현장에서 보충수업이 개인강습처럼 운영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인강습 금지의 범위와 보충수업 운영 기준을 둘러싼 인식차가 그대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