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완도 징계 적절성 논란에 고교학점제 대비 촉구

2024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장흥·완도 지역 징계 사례의 적절성과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위원은 장흥과 완도에서만 징계 사례가 있는 점을 짚으며, 해당 징계 대상이 교직원인지와 징계 강도 및 절차가 적절했는지 물었다. 이어 성 관련 비위에 대해 경징계로 처리한 것이 타당한지, 지역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위도 확인했다.

또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간 기회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청과 학교가 서둘러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교육장은 징계 대상이 교직원이며 같은 교사였다고 설명했고, 성희롱 사안은 신체 접촉이 없는 언어 성희롱이어서 경징계로 감봉 1개월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육장은 완도의 징계는 경징계 2건과 중징계 1건이 있었고, 교사는 지역청에서, 일반직과 중징계 건은 본청 징계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완도는 고교학점제 여건이 어려워 해남·진도와 함께 공동교육과정을 논의하고 있으며, 12월 11일 업무협약을 통해 더 심도 있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