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불용 사유 기재·자체평가 공정성 개선 촉구

2024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의 불용 사유 기재와 각 교육지원청 자체평가의 공개·운영 기준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불용률과 불용액만 기재되고 불용 사유나 미집행 사유가 충분히 적히지 않아 같은 질의가 반복된다며, 각 교육지원청이 사유를 정확히 적시하고 보고서 작성과 공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진교육지원청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결과와 복교 현황, 장흥교육지원청의 원어민 영어보조강사 재계약 기준 적용 실태,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 자체평가 보고서 공개 여부와 외부위원 구성 기준을 물으며 평가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따졌다.

특히 자체평가의 성과목표와 지표가 현실과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미 교육장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강사가 기준 미달로 재계약하지 못한 사례는 없었고, 현재도 그대로 재계약해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병삼 교육장서는 학업중단숙려제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고등학교 11명과 중학교 3명 등 14명이 숙려제를 거쳤고, 숙려제 과정에서 학업을 지속하겠다고 한 학생은 8명이며 복귀율이나 복교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권형선 교육장서는 자체평가위원회 외부위원을 절반 이상 두고 있다고 답했다.

이철영 교육장서는 완도교육지원청의 ADHD 학생이 총 8교 14명이라고 설명하며, 관련 지원비는 모두 지원돼 100% 완료됐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