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 지연·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점검 요구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정률과 개원 지연 경위, 기자재 구입 반영 여부, 광주·전남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현재 공정률과 10월 개원 지연 경위를 따져 묻고, 11월 낮병동 개원을 위한 임시사용 승인과 BF인증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 이어 완전 준공과 전체 개원 시점, 국고보조금 집행과 반납 가능성도 질의했다.

또 재활병원 기자재 구입 과정에서 장애인 부모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와 추가 구입 요청 여부를 물었다. 아울러 광주·전남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진료비가 일반 치과나 타 지역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가 산정과 마취 방식에 대한 점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공정률이 10월 기준 46%이며 일부 낮병동은 임시사용 승인 뒤 11월 중 개소하고, 전체 개소는 내년 3월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BF인증은 임시사용 승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국비는 선급금으로 집행됐으며 시비는 내년 2월까지 공정률에 맞춰 마무리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수가는 지역별 인력·장비·보조인력 투입 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재활병원 장비 구입비 17억5200만 원 가운데 최종 구매는 15억7200만 원에 낙찰됐고, 현재까지 추가 기자재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비급여 진료비는 교수급 인력과 장비 수준, 환자별 진료행위와 재료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중증 환자 일부는 마취과 전문의를 통한 전신마취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