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서 복지건강국 자료 부실 공방…장기요양 계획도 시각차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충실도와 장기요양 계획 이행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건강국이 연초 업무계획과 비교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지 않았고, 전체 사업 건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 복지건강국이 주요 사업별 예산, 집행률, 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시민이 체감할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제출 자료가 복지건강국이 잘한 사업이 아니라 집행률이 낮은 사업 위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또 장기요양 관련 1기 계획의 이행과 2기 계획 수립이 미흡하고,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 사업이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고 따져 물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연초 업무계획과 현황보고를 일일이 비교하지 못했고 전체 사업 건수의 정확한 데이터도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자료 제출이 부실했던 것은 고의가 아니라 자료 요구 과정에서 보좌관과 실무진 사이에 해석 차이가 생긴 결과라고 해명하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장기요양 2기 계획은 1기 계획을 토대로 보완해 추진하는 것이며, 관련 종사자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기요양 2기 계획은 연구용역 결과를 최근 납품받아 이를 토대로 최종 발표할 예정이며, 2024년 신규 추진 사업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복지건강국의 자료 제출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시각차가 드러났다. 박미정 위원은 필요한 사업별 집행자료와 성과 자료가 실질적으로 빠졌다고 봤지만, 복지건강국은 자료 요구 해석 과정의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도 박 위원은 계획 이행과 예산 반영의 공백을 문제 삼았고, 답변 측은 기존 계획을 토대로 계속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