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마약사범 통계 혼선·점검 실효성 점검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 마약사범 통계 기준 혼선과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점검 체계, 위반 처분 수위, 치료 인프라 보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광주 마약사범 수치가 경찰청 자료의 740명과 시가 인용한 대검 자료의 843명으로 엇갈리는 만큼 협력체계 내 기준 데이터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344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NIMS 기초점검과 현장점검을 합쳐도 충분한지, 현장점검 실적과 적발 건수 증가를 볼 때 점검 체계가 실효적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재고 불일치, 임의 폐기, 양도 등 위반 사안이 중한데도 과태료와 과징금 중심의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약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함께 마약 관련 조례 정비 필요성과 광주시립병원에 치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지역 중독자들이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가는 문제, 종합계획에 갈음한 세부시행계획의 미비점도 함께 제기했다.

배강숙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시는 대검찰청 자료를 기준으로 2023년 광주 마약사범을 843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협력체계 내 기준 수치 차이는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 NIMS를 통해 수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있으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교육 미이수, 보고기한 초과, 재고 불일치 등의 문제에 대해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점검과 세부시행계획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광주시립병원이 치료보호 대상 병원으로 지정돼 있으나 관련 의사와 장비가 부족해 여건이 충분치 않다며, 예산 문제를 포함해 인프라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