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 비용 지원 논란…광주·전남 책임 분담 입장차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지원의 적정성과 광주·전남 간 비용 책임 분담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최지현 위원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지원을 받는데도 임플란트 진료비가 일반 치과보다 높아 장애인들의 실질적 혜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주·전남 권역센터 운영 과정에서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의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과 비용 분담 구조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도민 환자 지원까지 광주시가 사실상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미 집행된 비용의 정산 가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일반 치과에서도 진료 가능한 장애인 환자에 대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 이용 지원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처음부터 호남권역 개념으로 공모돼 전남도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령과 공모 당시 내용, 광주·전남 이용 비율, 타 권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비 집행 기준상 거주지와 무관하게 장애인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 광주시가 타 지역 환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도는 일부 진료비 감면과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남 신규 센터 개소와 보건복지부의 지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시범운영 연구 결과에 맞춰 접근성과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지현 위원은 현재 지원 구조로는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비용 경감 효과가 부족하고, 전남도민 지원 비용까지 광주시가 부담하는 것은 책임 배분상 맞지 않다고 봤다. 반면 답변 측은 현행 집행 기준과 법령상 거주지와 무관한 동일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광주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의 적정성과 광주·전남 간 비용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둘러싸고 입장차가 드러났다. 다만 집행 기준과 권역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흐름이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