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장애 아동 놀 권리 사각지대와 제2시립요양병원 후속대책 점검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장애 아동 놀 권리 사업의 사각지대, 제2시립요양병원 폐업 이후 대책, 50플러스재단 연령 제한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장애 아동 놀 권리 사업이 여성가족국과 장애인복지과 사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장애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의 실제 이용 실태와 적합성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2시립요양병원 폐업과 관련해 재정·운영 문제뿐 아니라 공간 활용과 인력 대책, 공공의료에 대한 시의 후속 구상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0플러스재단 사업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시민 수요가 많은 만큼 현행 연령 제한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 아동 관련 업무가 보육·돌봄은 여성가족국, 언어발달·재활은 장애인복지과로 나뉘어 있어 영역이 다소 애매하다고 설명하고, 2020년 조성된 장애 아동 놀이공간 2곳의 이용 현황도 함께 밝혔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장애 아동 놀 권리와 관련한 여성가족국과의 별도 논의는 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도, 제2시립요양병원 폐업 이후에는 소송 대응과 퇴직 인력 연계 지원을 고민하는 한편 공공의료원 설립과 보건소 기능 개편 등을 포함한 광주형 공공의료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의료원은 중앙 대응과 자체 타당성 용역을 병행하는 투트랙으로 추진하고, 50플러스재단의 연령 확대 문제도 법령을 살펴보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강숙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전남대병원이 적자를 이유로 재계약을 포기한 뒤 시가 조례 개정과 4차례 공모를 거쳤지만 신청 기관이 없어 지난해 12월 제2시립요양병원이 폐업했으며, 현재 폐업 무효를 둘러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