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철회 경위 추궁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북구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신청 철회 경위와 복지건강국 소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설치 신청 현황과 북구의 지정 신청 철회 경위를 물었다. 특히 북구에서 두 곳이 신청했는데도 철회한 이유가 복지부 지침상 1개소 지정 원칙 때문인지, 아니면 시의 전일제 우선 방침 때문인지 따져 물었다.

또 복지부 지침에 없는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북구 아동들의 이용 시기가 늦춰진 것 아니냐며 일부 운영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배강숙 공공보건의료과장은 북구 미래아동병원과 아이맘아동병원이 신청했지만 시가 구별 1개소를 우선 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모두 철회했으며, 전일제가 복지부 지침상의 원칙은 아니고 시가 거점 운영과 접근성을 고려해 우선 정한 방침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운영 등은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선영 돌봄정책과장은 생계급여 등 부정수급 환수율이 낮아 보이는 것은 수급자들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분납과 상계 처리가 많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인 체납 건수는 제한적이지만 환수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복지건강국 소관 위원회 가운데 미개최 비율이 높은 데 대해 개최할 사안이 없었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법령상 설치 위원회를 포함해 유사 위원회의 통폐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진석 건강위생과장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자료 제출이 미진했던 점을 인정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청사 금연구역 관리는 회계과가 맡고 있으나 보건소와 금연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금연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