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희망원 재활 성과 놓고 인식 차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335개 세부 사업의 인력 대비 적정성과 정교한 예산심의 자료 제출 요구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335건은 세부 사업 집계 수치일 뿐이며 높은 집행률만큼 책임 관리 입장
희망원 재활 성과 놓고 장기요양시설화 지적과 일부 재활 사례 설명의 인식 차 노출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건강국 세부 사업 관리와 희망원 재활 성과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미정 위원은 복지건강국의 세부 사업이 335건으로 집계된 가운데 직원 95명 기준 1인당 사업 수와 예산 집행률이 적정한지 물으며, 예산 심의를 위해 세부 사업까지 포함한 보다 정교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어 희망원이 사실상 노숙인 장기요양시설이 됐다고 보고, 재활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로 지역사회에 복귀해 삶을 꾸린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335건은 시스템상 세부 사업만 집계한 수치이고 기타 사업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다며, 복지건강국의 예산 집행률이 가장 높은 만큼 책임 있게 세부 사업을 챙기겠다고 했고, 희망원에서도 일부는 재활해 학교에 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희망원의 기능과 성과를 두고 박미정 위원은 사실상 장기요양시설이 됐으며 재활 성과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일부 재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희망원의 재활 실적을 둘러싼 인식 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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