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희망원 재정비·쪽방촌 비주거시설 확대 제안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희망원 재활 기능과 공간 재정비, 쪽방촌 주민 대상 비주거시설 확대, 연구 인력 처우 개선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1981년 설립된 희망원의 본래 목적이 재활인데 역사와 예산에 비해 재활 성과가 적다며, 기관의 기능과 공간 배치를 보다 명확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쪽방촌 주민들은 노숙인 시설 입소보다 현재 거주를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며, 동구의 통합돌봄 특화사업 사례와 북구의 높은 쪽방촌 밀집 현황을 고려해 새로운 형태의 비주거시설 확대를 제안했다.

또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 등 연구 인력의 처우가 다른 기관이나 타 지역 유사 기관에 비해 낮다고 지적하며, 출자출연기관 간 격차와 전국 비교 조사를 거쳐 표준 인건비나 처우개선 기준안을 마련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선영 돌봄정책과장은 희망원이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재활시설이지만 현재 입소자 55명 중 43명이 신체·정신적 장애를, 12명은 비장애인이지만 고령 상태라며, 희망원과 노숙인 시설의 기능을 장애 특성과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동구의 쪽방촌 통합돌봄 서비스가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고 북구는 대상 규모가 더 큰 만큼 정책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했으며, 연구 인력 처우와 관련해서는 격차 조사와 기준안 마련 제안에 대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