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영락공원 확충 지연·의무고용 미달·복지협치 한계 점검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사업비 증액과 일정 지연,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복지협치 운영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영락공원 3단계 장사시설 확충 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고 일정도 지연된 이유를 물으며, 부서가 나뉘어 추진되는 구조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도 제기했다. 또 당초 계획에 포함됐던 화장장 관련 사업의 조정 내용과 증가한 사업비의 산정 구조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현황을 점검하며, 미달 기관의 원인과 개선 노력을 확인했다. 복지협치와 관련해서는 의제 실행력 부족, 시설 종사자 중심의 위원 구성, 시민참여 미흡, 행정 부서 간 협업 한계를 지적하며 평가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영락공원 3단계 사업비 증액은 2019년 계획 수립 이후 물가와 자재대 상승, 주차장·도로 확장과 흙막이 공사 등 추가 시설 반영,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감리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화장장 건립은 2026년 이후로 검토하고 우선 자연장지와 봉안당 등 시급한 시설부터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복지협치에 대해서는 시설 종사자 중심의 위원 구성이 의제 선정에 영향을 주는 한계와 부서 간 협업의 미비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화 고령사회정책과장은 화장장 건립은 사업비 부담으로 이번 확충 사업에서 제외돼 2026년 이후로 미뤄졌으며, 현재 11기의 화장로로 하루 49건 처리 여력이 있어 우선 봉안당 등 시급한 시설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미선 장애인복지과장은 테크노파크의 의무고용 미달은 지원자 부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고,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기존 채용 인원 집계 착오를 바로잡아 기준을 충족했으며 디자인진흥원은 추가 채용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최선영 돌봄정책과장은 현재 사회복지협의회가 복지협치 평가체계 구축을 진행 중이며, 제기된 문제들을 함께 검토해 더 나은 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