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절차·연장계약 약속 확인 쟁점

2024년 11월 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과정의 전대병원 협의 여부와 연장계약 당시 약속, 공유재산법·치매관리법상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과정과 관련해 전대병원의 면담·협의체 구성·수탁기관 선정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전대병원과의 연장 계약 당시 운영손실금 보전과 운영 정상화 협력 약속이 있었는지, 해당 내용이 문서나 계약서에 남아 있는지도 물었다.

또 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 및 향후 활용 과정에서 공유재산법상 관리계획 수립과 시의회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쳤는지와 그 판단 근거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립요양병원이 치매관리법상 공립 요양병원에 해당하는지, 설치·운영 및 폐원 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 통지 여부와 법 적용 근거도 확인해 달라고 했다.

배강숙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전대병원의 면담 요청은 기억하지만 날짜와 협의체 구성 요청, 수탁기관 선정 이의제기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고, 연장 계약 당시 운영손실금 보전과 운영 정상화 협력 약속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도 문서·계약서 반영 여부와 공유재산법·치매관리법상 절차 및 적용 판단 근거는 추가 확인 뒤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손옥수 복지건강국장은 연장 계약 관련 문서 여부는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고,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과 대표음식 사업의 비교 검토 및 협의 요청에 대해서도 알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