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청렴도 4등급 공방…정무창 “원인 규명” 김영래 “체감도 관리 미흡”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교육청의 2023년 종합청렴도 4등급 배경과 개선 대책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무창 위원은 광주교육청의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4등급에 머문 배경을 따져 물었다. 그는 종합청렴도 산정에 외부·내부 청렴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 등이 반영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하락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고 했다.

또 부패행위 적발에 따른 징계, 기소 확인 사건, 외부기관 처분과 개방형 감사관 채용 관련 비리 의혹 등이 평가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2024년에는 자정 노력에 따라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으며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김영래 감사관은 종합청렴도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감점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3년 4등급의 배경으로 설문 참여율이 7% 수준에 그친 점과 시민들이 체감하는 청렴정책을 꼼꼼히 챙기는 데 미흡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올해는 청렴문화 확산과 조직문화 혁신 등을 담은 4대 분야 39개 과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외부기관의 부정부패 관련 처분은 감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개방형 감사관 사안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당시 감점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율 저조를 근본 원인으로 본 것은 아니라며 표현이 명확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2024년에는 청렴도 제고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은 청렴도 하락 원인을 설문 참여율 저조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 감사관은 참여율 자체보다 청렴에 대한 관심도와 체감도 관리가 부족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후 김 감사관은 해당 설명이 근본 원인으로 비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고, 개선 조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