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학생 추계 편차·스마트기기 활용 저조·학교폭력 대응 보강 촉구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특수학교 학생배치 추계 편차, 스마트기기 활용 저조, 학교폭력 예방 및 조사체계 보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홍기월 위원은 초중고 특수학교 중기 학생배치 계획에서 학령인구 대비 학생 수가 늘어난 이유와 교육청 추계가 교육부 자료보다 크게 높게 나온 배경을 따져 물었다. 이어 스마트기기 충전함이 보급 후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사례와 학교 현장의 낮은 스마트기기 활용도, 교원 불만족 문제를 지적하며 보급 방식 재검토와 구체적 대책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 증가와 성폭력·신체폭력 현황,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연령대와 조사 건수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예방 대책과 조사 체계 보강 방안을 질의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또래관계 회복을 위한 '위드 프렌즈', 어울림 프로그램, 또래상담, 피해학생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후조치보다 예방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해학생 특별교육과 피해학생 지원을 확대하고 조사관 연수도 강화하되, 조사관 구성은 연령보다 경력과 조사 역량이 중요하지만 청소년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보완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교육청이 출생연도와 전출입, 아파트 입주 등 변수를 반영해 학생 수를 추계했지만 보수적으로 높게 잡은 측면이 있었고, 그동안의 추계 방식을 재검토해 더 정확하게 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철신 정책국장은 충전함 미활용 사례는 별도로 파악해 보겠으며 학생들이 가정에서 기기를 충전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맞춰 스마트기기 활용도를 높일 방안과 내년도 구체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성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학교폭력 조사 건수가 많은 것은 조사관 제도 도입 뒤 업무가 지원청으로 이관된 데다 학교 내 자체 종결과 화해 기능이 약화되면서 조사 요청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