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특수교육 여건 점검…교원 정원·시설 확충 논의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 특수학교 학생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 정원 부족, 특수학교·특수학급 시설 확충, 장애학생 교육환경과 안전 대책, 장애인 교원 의무채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광주 특수학교의 학생 증가에 비해 특수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높고, 정원 외 계약직을 제외하면 여건이 더 열악하다며 교원 정원 개선 논의 여부를 물었다. 또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시설 부족, 모듈러 교실 운영, 스프링클러 설치율 저조 등 장애학생 교육환경과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아울러 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법정 의무채용 비율 미달로 거액의 고용부담금을 내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도 따져 물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특수학생 증가로 선예학교 등 특수학교의 수용 여건이 빠르게 차고 있어 재구조화, 특수학급 신설, 권역별 분산 배치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수학교 6곳 중 일부는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를 추진 중이지만 1곳은 구조상 설치가 어렵고, 장애인 교원 고용부담금 문제는 교원 선발 규모와 임용시험 구조상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교원 정원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사안이어서 시도교육청과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반학교 병설특수학교, 유휴공간 활용, 초중등 분리 운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장애인 교원 채용 문제도 양성과 임용까지 이어지는 구조 전반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계속 상향되고 있지만 초중고와 대학, 사회 진출로 이어지는 기반은 아직 취약하다며, 부담금이 관련 인프라 확충에도 쓰이는 만큼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추가 논의와 투자를 통해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