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통사고·고령운전자 면허반납·안전감찰 현안 질의

2024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남의 교통사고 현황과 고령 운전자 자진 면허반납 제도, 안전감찰 운영,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위탁 운영 등 주요 안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올해 전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그중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을 물은 뒤, 고령 운전자 자진 면허반납 제도의 시행 시기와 지원 내용, 시군별 반납률 편차의 원인과 재원 매칭 차이도 함께 질의했다. 또 면허반납 정책이 실제 사고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동수단 대책과 연계한 중앙정부 차원의 보완이 필요한지 물었다.

이어 안전감찰 조직의 설치 목적과 운영 범위,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찰 항목의 실효성, 기계식 주차장 안전관리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위탁 운영 방식과 국비 지원 종료 이후 대책, 용역비와 물품구입비 증가 배경, 적재율과 분출 실적 산정 방식까지 확인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올해 9월 30일 기준 전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6126건, 사망자 수는 129명이며, 노인 운전자 관련 사고는 85명이라고 답했다. 고령 운전자 자진 면허반납 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됐고,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 전후의 할인카드를 발급해 주며 차선이탈경보장치와 내년부터는 블랙박스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면허반납 정책은 이동권 문제와 맞물려 있어 광역지자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중앙정부 차원의 연계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감찰은 2018년부터 시작된 업무로 시군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계획과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며,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는 현재 위탁 운영 중으로 국비 지원이 끝나면 도와 시군의 부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