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위, 학교급식 폐암 산재 예방 놓고 교육청 책임론 공방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급식실 환경 개선 문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조석호 위원은 최근 3년간 학교급식 종사자 가운데 폐암 산업재해 인정 사례가 9명에 이른다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현대화 사업 항목을 둘러싸고 현장 반대가 있다는 설명은 폐암 산재의 원인을 환경 문제로 본 판단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나 조리 종사자의 반대를 이유로 필요한 환경 개선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교육청이 결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일 행정국장은 폐암 산재 인정 사례가 기존 8명에서 최근 1명이 추가돼 9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청이 2027년까지 720억 원을 들여 322개 학교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생관리 시스템이나 일부 환경 개선 사업은 학교 구성원 의견과 신청 절차가 필요해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교육청이 지도와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폐암 산재가 이미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교육청이 학교 의견에 머무르지 말고 환경 개선을 책임 있게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행정국장은 환기설비 개선은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학교와 종사자 협의 없이는 강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재 예방을 위한 행정 책임의 범위와 개선 사업의 추진 방식에서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